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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연변호사- 부정선거와 재선거/

[개념 정리] 부정선거 vs 재선거,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?

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두 단어,
'부정선거'와 '재선거'!

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되는, 엄연히 레벨(차원)이 다른 개념입니다. 오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.

1️⃣ 본질과 현상: "부정선거"

 * 정의: 선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개입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'현상과 본질' 그 자체를 말합니다.

 * 예시: 마땅히 있어야 할 투표지가 없어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? 그것이 바로 선거 관리상의 문제가 개입된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현상입니다.

 * 한 줄 요약: "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"는 사실의 규명이자 본질입니다.

2️⃣ 결론과 해법: "재선거"

 * 정의: 부정선거 등의 사유로 인해 선거가 무효가 되었을 때,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를 다시 치르는 '해법이자 결론(요구 조건)'입니다.

 * 한 줄 요약: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사후 대책이자 결과물입니다.

핵심은 이것입니다!

"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"입니다.

본질(부정선거)이 있어야 해법(재선거)이 도출되는 구조입니다. 멀쩡하게 잘 치러진 선거를 아무 이유 없이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.

두 개념은 서로 완전히 다른 단계에 있는 용어입니다. 이 둘을 교묘하게 혼동하여 본질을 흐리거나 논점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.

정확한 용어 정의와 개념 이해가 올바른 주장의 첫걸음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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